재단법인입니다. 별도의 위치에 지부(혹은 별도 사업장)을 냈습니다.지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계좌도 개설하였습니다.지부의 사업(운영비와 사업비)은 모 법인재단의 사업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이 경우, 모 법인재단이 보유한 기금에서 지부의 예산을 배정하려는데,이사회와 내부결재를 득한 지부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따라연초에 예산을 통으로 지급(배정)하고연말에 모든 지출의 영수증 및 증빙을 붙여 결산을 받으려고 합니다.즉, 매일, 매월별로 지부의 지출결의를 모 재단법인에서 받고 승인결재라는 것이 아니라연간 단위로 예산을 주고 결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회계상, 법제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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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재단법인 산하기관 예산 배정의 회계 및 법률적 근거
재단법인이 독립된 사업자등록과 계좌를 가진 지부(별도 사업장)에 대해 연간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고 연말에 결산하는 방식은 회계상 및 법제상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지부가 '별도 법인'이 아닌 '모 법인의 사업장'으로 인식되고, 내부 회계 관리 규정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 회계 및 법률적 근거 (원칙적 허용)
| 분야 | 근거 및 원칙 | 설명 |
| 법인격 | 단일 법인격 원칙 | 지부가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인격은 모 재단법인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부의 재산은 모 법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모 법인이 지부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내부 회계 처리에 해당합니다. |
| 회계 처리 | 내부 관리 시스템 | 재단법인 내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관리를 위해 연간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고 결산하는 것은 회계 규정상 허용됩니다. |
| 세무/사업자 | 하나의 납세의무자 | 별도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단위 신고 편의를 위한 것이며,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모 재단법인 하나입니다. |
2. 연간 예산 배정 방식의 적법성을 위한 필수 조건
이 방식을 회계상 문제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부 통제 장치가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 조건 | 상세 내용 및 필요성 |
| ① 이사회 승인 | 가장 중요합니다. 지부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모 재단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명확히 기재) |
| ② 내부 회계 규정 명시 | 재단법인의 **회계 관리 규정(또는 지부 운영 규정)**에 '지부에 대한 예산 배정 및 결산 방식'을 연간 단위로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 ③ 자금 관리의 투명성 | 지부 계좌로 예산을 지급한 후, 지부는 지출 시마다 **지출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이 증빙들은 연말 결산 시 모 법인에 제출 및 검토되어야 합니다. |
| ④ 자금의 용도 제한 | 배정된 예산은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 항목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부 운영비와 사업비 간의 전용(轉用) 시 모 법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 ⑤ 연말 결산의 엄격성 | 지부는 연말에 지출 결의서, 모든 증빙 자료,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모 법인의 감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출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3. 매월/매일 결재의 문제점 (대비)
매일 또는 매월 지출 결의를 받는 것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연간 배정 시에는 지부의 재량권이 커지는 만큼 내부 감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연간 배정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사 리스크는 위의 ② 내부 회계 규정과 ⑤ 연말 결산의 엄격성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요약: 재단법인으로서 연간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고 연말 결산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사회 승인 및 지부의 회계 처리가 모 법인의 규정을 철저히 따르도록 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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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