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 부동산 매수가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19년도에 결혼했고, 결혼 전

[질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 부동산 매수가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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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에 결혼했고, 결혼 전 배우자 명의로 매매가 3.5억, 대출금 1.8억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제 명의 전세로 살다가 22년 전세금으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월급 전액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하고 배우자가 생활비를 관리하며 저는 용돈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달 초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4.8억에 매도하고, 공동명의로 7.3억 아파트를 매수했고 주담대 2.7억 진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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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소득이 있는 제 명의로 2.7억 대출 금액을 기재하고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매도한 4.8억을 배우자 명의로 기재할 예정인데

구매하는 7.3억 비용보다 천만 원 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출금을 천만원 작게 기재해야 하는지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도금을 천만 원 작게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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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분 관련해 제 지분이 2.7억, 배우자 지분이 4.8억인데, 이 부분은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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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소득이 없는데 배우자 명의 아파트 4.8억 매도 자금으로 지재하는 부분은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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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자금조달계획서 금액이 총 매수가보다 클 때 조정 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상 총자금이 매수가(7.3억)를 초과하면, 구체적 금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대출금액을 줄여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2.7억 → 2.6억으로 맞추고 배우자 매도자금은 그대로 4.8억으로 기재하세요. 대출은 실제 실행액이 아닌 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실제 실행 시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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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분 비율 (남편 2.7억 : 아내 4.8억) 문제 없는지

지분 비율은 자금 출처와 일치하면 문제 없습니다. 공동명의 시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각자의 자금 투입액을 명확히 밝히면 2.7억:4.8억 지분도 무방합니다. 단, 등기 시 공동지분비율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추후 증여세 이슈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자금 투입과 지분 명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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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소득이 없어도 매도금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도 본인 명의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은 문제없이 자금 출처로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과거 보유자산에서 나온 수익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 가능합니다.

단, 해당 아파트가 결혼 전 단독 명의로 취득되었고 실소유 및 실제 매도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상 없이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주로 증여 여부나 위장 매매 여부를 확인하므로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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