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 A랑 B랑 싸웠는데 A가 B욕을 디엠창에 엄청 해놓았습니다 근데 B가 제 인스타 계정이 있어서 저한테 내 인스타 들어가서 봐도 되냐고 해 전 그러라고 했습니다 B는 디엠창을 본다고 했고 저는 알아서 하라고 했고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3일 쯤 뒤에 B에게 차단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B가 저와 A와 했던 디엠 내용을 캡쳐해서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A는 이렇게 받아 학폭으로 넘긴 증거자료는 문제가 되지 않냐고 물어봐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친구 A와 B 사이의 다툼에서 B가 질문자님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A와의 DM(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캡쳐해 학교폭력 신고의 증거로 제출한 상황에 대해 A가 해당 증거자료의 법적 효력이나 위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상황이 요약됩니다.
▪️ 증거자료로서의 DM 캡쳐의 법적 효력
① B가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했고, DM 내용을 캡쳐하여 학교폭력 신고에 사용한 경우, 초상권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질문자님께서 “들어가서 봐도 된다”고 동의를 하셨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리에 열람한 것이 아니기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③ A가 B에게 직접적으로 DM을 보냈고 그 내용이 B에게 전달된 것이므로, 자신이 작성한 메시지의 수신자(B)가 해당 내용을 저장하거나 제출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 학교폭력 조사 및 증거 제출 절차
①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서 증거자료의 제출 및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② B가 캡쳐한 DM은 학교폭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A가 증거자료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싶다면, 증거취득 경위에 불법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실질적으로 필요한 증거 및 서류 안내
① A가 억울함을 소명하려면, DM 캡쳐 과정에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증거 취득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아래와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서류명 | 주요내용 |
| DM 대화 캡쳐본 | 문제가 된 대화의 실제 내용 확인 |
| 계정 로그인 동의 증빙 | 질문자님이 B에게 동의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
| 신고서 및 조사서 | 학교에 접수된 신고 내용 및 조사 경과 |
▪️ 핵심 포인트
질문자님이 동의한 상황에서는 DM 캡쳐가 불법 증거로 보기 어렵고, A가 증거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취득 경위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번 상황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질문자님께서 명확히 동의하신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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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