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있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회생 신청시에 일자리 기준이 있나요? 200을 넘어야하거나, 4대보험이어야한다거나.. 식당알바가능한가요*예를들어 식당에 취업해서 회생 3년 도중에 만약 해고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200 - 1인최저생계비 143 = 47 납부중인 와중에서 해고가 되면.... 그냥 그기간만 중지인걸까요? 혹시 이경우에 단기간으로 일을 안하여도, 47만원만 계속 납부를 해서 회생기간을 보낼수있나요?*회생도중에 소득이 늘어나면 갑자기 회생이 중단될 경우도 잇나요? 아니면 그냥 남은기간 납부 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회생기간 3개월 남았을때, 월급이 200 -> 800으로 증가시에, 그냥 남은 3개월 800-143 = 657 내면 될까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을 통해 도움 드리는 회생실무자 성지현 회생팀장입니다.
질문자님은 식당 알바처럼 4대보험이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회생 중 해고되어도 바로 폐지되지 않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늘어나도 남은 기간만 조정 납부하면 되며, 회생이 갑자기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1. 회생 신청 시 필요한 일자리 기준
회생은 4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식당 알바, 배달, 편의점, 일용직 모두 인정됩니다.
중요한 기준은 소득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월 200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며, 월 160~180 수준도 회생 인가 사례 많습니다.
2. 회생 도중 해고되면 어떻게 되는지
해고되었다고 해서 바로 회생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끊겼다는 사유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다고 해서 변제 중지 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그 기간은 질문자님이 상황을 소명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 중 해고가 잦은 구조를 법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직했다고 자동 폐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3.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 변제계획 변경
• 소득 회복 후 추가 납부
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즉, 무소득 기간 이어도 회생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4. 회생 도중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회생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소득 증가분의 일부를 변제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생기간 3개월 남았을 때
소득이 200에서 800으로 증가해도
남은 기간 동안만 증가된 소득 기준 변제금을 내면 됩니다.
과거 기간을 소급해서 더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5. 단계별 실행 조언
식당 알바·계약직 등 어떤 형태든 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
해고되면 즉시 소득 단절 사실을 법원에 소명
소득 변동 시 변제금 조정이 가능한지 전문가 상담
마지막 몇 개월은 소득이 늘어도 남은 기간만 조정된 금액 납부
실직 가능성이 있다면 청년 단축 제도나 추가생계비도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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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