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 네이버스토어나 마켓컬리 아이디어스 등에 올려도 상관없나요 아님 무조건 수익을 보는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사업자 등록이 어느정도 선이 있는건지 아님 절대적인건지 알고싶어요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 개인이 직접 기르거나 잡은 것들도
사업자등록 하고 판매 해야하며, 온라인 판매시에는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해야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인경우 하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법 규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 나 마켓 컬리, 아이디어스 등에 입점하여 판매 하시는 것도 사업자등록, 통신 판매업 신고 하셔야하며,
이는 온라인 판매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판매시에는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경우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판매하여 매출 수익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와 상관없이 해야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판매 하셔서 매출 수익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 판매 하시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 단기간 내에만 소량 판매하신다고 한다면 사업이라고 보기어려워 하시지 않고 하셔도되기는 하나,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시지 않고 판매 하시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거나,
직전년도 온라인 통신 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의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 면제로 하셔도되고 하시지 않으셔도되며 하는 경우 통신 판매에 대한 면허를 갖게되므로 면허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대상
===> 개인 사업자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통신 판매업 신고의무 대상
===> 개인 사업자 과세유형 일반 과세자/ 법인사업자
신고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과세유형 간이과세자이면 바로 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추후에 하셔도 됩니다.
* 개인 사업자 과세유형 일반 과세로 전환 되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 내 세무서에 방문 하여 하시거나,
국세청 홈텍스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내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에 방문하여 하시거나,
정부24 (구, 민원24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경우 본인의 인증서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시행 2022. 4.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 4. 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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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