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데 변호사님 한테 전화상담받으니 합의만 원하는거면 약 200 조사를 받아야 하는거면 약 400 이라고 합니다.1. 이런경우 200을 내고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400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합의가 안되면 거의 벌금형이 나올텐데 그럼 400 에 벌금까지 내야 하는건가요? 그럼 그냥 벌금형 받는것보다 오히려 손해아닌가요?2. 변호사선임은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하는게 좋은가요? 일단 저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면 불리한가요?3. 국선변호사 요청은 검찰로 넘어가야 할수있나요? 조건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보니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경우라고 하는데 일반직장인은 선임받기 어려운가요?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표현한 내용으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설고 부담스러운 절차 앞에서 많이 불안하실 텐데,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면밀히 갈무리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핵심 쟁점별로 승소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특정성, 공연성, 사실적시 내지 허위사실 적시, 비방 목적이 순차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보통의 독자가 인식 가능한지가 기준입니다. 게시물에 실명 언급이 없거나 지칭이 모호한 경우, 또는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다수에 포괄적으로 향한 표현이라면 특정성 부존재를 주장합니다. 둘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비공개 대화방, 제한된 멤버만 접근 가능한 공간, 짧은 시간 즉시 삭제, 열람자 수가 극히 소수인 경우 전파가능성이 낮은 사정들을 구체적 데이터로 제시해 공연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셋째, 표현 내용이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평가·의견·논평이라면 사실적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문장 구조, 수사적 과장, 가치판단적 표현, 조건부·추정적 어휘를 근거로 가치판단임을 분석해 의견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방어합니다. 넷째, 공익 목적이 있거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 범주에 속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됩니다. 소비자 후기, 공공의 안전·위생,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공직·공적 인물 검증 등은 공익성을 상세히 특정해 위법성 조각을 주장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원출처, 취재 경위, 확인 노력의 구체성, 당사자 반론 청취 시도, 당시 확보한 자료의 신뢰성을 일지 형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업무상 보고, 제보 요청, 피해 방지 목적에서의 경고성 게시였다면 목적의 정당성과 표현의 상당성을 병행해 피력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없고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고의 부재로 무죄 또는 범의 부정이 가능합니다.
증거 정리는 원문 전체 맥락 보존이 핵심입니다. 캡처는 작성 일시, URL, 조회수, 공개범위가 표시된 원본 보존 방식으로 확보하고 메타데이터와 서버 로그를 병합해 제출합니다. 게시 경위, 시간대별 열람자, 접근권한 설정 스크린샷, 즉시 삭제·정정 조치 기록을 포함합니다. 대화방 참여자 수, 초대 제한, 공지 성격의 내용을 수치와 화면증거로 보강하면 공연성 반박에 유효합니다. 피해자 특정성 부정은 열람자 진술서, 제삼자 인식 가능성 실험자료, 댓글 분석으로 현실의 식별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절차 대응은 준비서면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사실관계 타임라인과 증거목록. 둘째, 구성요건별 법리 반박과 판례 요지 인용. 셋째, 공익성 및 위법성 조각사유 구체화. 넷째, 고의 부존재 및 상당성 입증. 다섯째, 공연성·특정성 부존재 주장의 증거 결합입니다. 경찰 피의자신문 전 사전 의견서를 제출해 조사범위를 법리 중심으로 좁히고, 불필요한 추정이나 감정적 표현은 배제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플랫폼 보관기록은 조속히 보전신청 또는 임의제출 요청을 통해 증거가 소멸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로 구체적 포인트를 짚겠습니다. 댓글이나 대화 도중의 즉흥적 표현이라면 문맥 전체를 제시해 맥락적 왜곡을 방지합니다. 동일 사안에 관한 타인의 선행 게시가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요약 전재했다면 원출처 명시 여부, 인용부호 처리, 사실과 의견 분리 정도를 근거로 고의와 위법성 약화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공인 또는 준공인이라면 공적 관심사 범위, 검증 필요성, 표현의 상대적 과격성을 상쇄하는 공익적 비중을 설시합니다. 반대로, 모욕적 비유나 경멸적 낙인 위주였다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해 구성요건 선택의 오류를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특성상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면 공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유불리를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무죄 가능성이 높다면 합의 종속 전략 대신 법리 다툼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증거구조상 일부 표현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공연성이 강한 경우에는 법리 다툼과 병행해 손해회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전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열람 규모, 피해자 특정 가능성, 표현의 성격이 의견인지 사실인지, 공익성의 존재, 그리고 진실성 또는 상당성의 입증 자료를 중심으로 방어를 설계하시면 됩니다. 조사 전 준비서면과 증거 정리를 끝내 놓으시고, 서버 로그와 플랫폼 기록의 보전을 서둘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형사와 민사를 분리해 대응하고, 형사에서는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에 집중하며,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다투되 손해의 특정성과 인과관계를 강하게 문제 삼는 방식을 권합니다.
뜻밖의 고소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잠도 설칠 만큼 힘드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움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은 경위와 표현의 목적, 공개범위와 맥락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면 사건은 훨씬 명확해집니다. 지금의 불안을 그대로 짊어지기보다, 하나씩 사실을 정리하고 법리의 자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잘못 씌워진 오해는 바로잡힙니다. 질문자님께서 겪는 불편과 억울함이 절차 속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침착하게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과 명예가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충분히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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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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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