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아서 부모님 드리면 엄마가 카카오에서 아파트 전세대출 받고 최근에 시골 집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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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및 파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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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의견

자녀가 어머니에게 2~3억 원을 차용증 작성 후 빌려주고,

어머니는 퇴직금 수령 후 상환하겠다는 조건이라면

원칙적으로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생/파산 또는 압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금액이 면탈행위나 제3자 사해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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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사항은 당사 수임사건과 자료를 기반으로 설정된 쳇GPT 답변입니다.

일반 웹 검색없이 자체 누적 된 신뢰가능한 자료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1. 어머니가 일반인으로서 연체 우려 상황

• 어머니 명의로 전세대출 + 시골집 주택담보대출 중복 보유

• 퇴직 직전이고, 퇴직금 수령 후 일괄상환 예정

• 하지만 8월 말까지 상환하라는 통보가 와서 자금 공백

2. 자녀가 2~3억 원 대출로 지원 시 주의사항

■ 면탈행위 우려가 생기는 경우는?

• 어머니가 채무초과 상태인데 자녀로부터 큰 금액을 받아 기존 금융기관 채무만 변제하고,

• 차용 관계도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거나, 상환 계획도 없으며,

• 그 이후 어머니가 회생/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 → 자녀로부터 받은 자금 자체가 제3자 면탈 또는 사해행위로 문제 될 수 있음

그러나 퇴직금 수령이 확실하고, 상환 계획이 명확하다면,

→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으며, 정상적 금전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무적 권장 방식

1. 차용증에 다음 포함

• “채권자: 자녀 / 채무자: 어머니”

• “금액: 2억 원”

• “이자 없음 (또는 1.0% 등) / 상환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상환 방법: 퇴직금 수령 시 일시 상환”

• “어떠한 증여 목적도 아니며, 순수 금전차용임을 상호 인지함”

1. 이체 증빙 필수

• 계좌이체 내역은 차용증과 일치하게 보관

• 통장 사본 및 입금증 출력해서 별도 보관

1. 퇴직금 수령 후 실제 상환 처리

• 실제로 상환 이행되어야 면탈 의심 사라짐

✅ 결론

• 자녀가 2~3억을 어머니께 빌려주는 것은 차용증과 금융 흐름만 명확하면 실무상 문제 없음

• 다만, 어머니가 압류 위기 상황에서 대출금만 급하게 상환하는 모습이 되면

• → 추후 회생/파산 시 법원이 면탈 또는 사해행위로 문제 삼을 소지 있음

• 따라서 정확한 차용증 작성, 금융 흐름, 퇴직금 상환계획을 남기면

• 정상적인 자금거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