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지인분이 세금문제로 빌라 한채를 제 와이프 앞으로 명의만 빌려 달라 하십니다. 현재 그 빌라에는 월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대출이 있는걸로 압니다. 제 와이프로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무슨 단점이 있을가요? 와이프는 무주택자입니다
1. 명의이전과 동시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됨
와이프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되면,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세금, 법적 책임, 채무는 소유자 명의인 와이프가 지게 됩니다.
2. 대출 책임
해당 빌라에 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전 시 와이프 명의로 근저당이 남게 되거나,
대출 승계에 따른 보증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연체되면 와이프의 신용 등급, 금융거래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됩니다.
3. 세금 문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명의신탁으로 간주되면 과태료와 세무조사, 조세포탈 의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주택 자격 상실
와이프 명의로 집이 생기면,
청약 무주택 자격이 사라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등 대부분의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 할 때 청약 가점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출 한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명의신탁은 불법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자체가 위법 행위입니다.
적발 시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와이프 앞으로 명의만 빌려달라는 요청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한 도움의 차원을 넘어, 크게 손해보거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한 제안입니다.
절대 명의이전을 해주지 마시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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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